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병원장 임명을 마친 서울대병원이 '필수의료'와 '디지털헬스' 등 윤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병원에 녹여낼 예정이다.서울대병원 김영태 신임 병원장(흉부외과)은 21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내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의 미래 주요사업을 공개했다. 김 신임 병원장이 그린 큰 그림은 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병원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전폭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디지털헬스 활성화 방안. 특히 윤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위기의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그는 "소청과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는 필수의료 분야인 첨단 신생아 진단·치료를 개발하고 희귀질환 및 소아암 진단·치료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진료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임상유전체의학과 등 다양한 핵심 부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에서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는 27년 개원 예정인 배곧 서울대병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재택진료, 맞춤 및 첨단 치료 등 디지털헬스 기반의 미래의료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서울대병원 산하 국립소방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적용하고 본원, 분당, 보라매병원 등 SNUH 네트워크 전체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전국 공공병원네크워크로 확산하겠다는 게 김 병원장의 큰 그림이다.최종 목표는 미래 k-디지털 의료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의료를 완성, 쿠웨이트 등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김 병원장은 "디지털헬스는 물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학, 원격의료 등 뛰어들어 선도적 역할하겠다"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AI가 핵심으로 도약했다. 국민건강 향상은 물론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은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배곧 서울대병원에서 디지털헬스 기반 미래 의료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김 병원장은 "가치기반 의료를 준비할 시점"이라며 윤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를 그대로 반영, 병원 경영에 담았다.그는 "필수의료에 관심이 있지만 의료분쟁 등에 대한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나마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수의료진 확보 TFT를 구성해 병원 내 의료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임상교수 및 전공의 공동수련,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의료진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정책과 정책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병원장은 산하 병원별 핵심 사업도 언급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석영 의생명연구소를 오는 26년까지 7개층 증축해 교육연구, 벤처 기업을 대거 입구시킬 예정이다. 이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권 권역병원 역할을 한 것에 이어 감염병 환자 진료가 용이한 348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2030년 목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까지 아우르는 감염질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보라매병원도 76병상 규모(음압병상: 일반 22개, 중환자 13개)의 서울시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올해말 착공 준비를 마치고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립병원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만큼 커뮤니티병원 건립도 추진한다.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는 자동검진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 고객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 스마트 검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서울대병원은 오는 25년 국립소방병원, 27년 배곧서울대병원, 27년 기장암센터 건립을 각각 추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위치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곳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수도권)까지 총 5곳을 지정 완료해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이다. 국비 100%를 투입해 음압병상 36개 및 음압수술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단, 진료 외 행정부, 서비스부,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은 병원이 자부담한다.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권역 내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과 전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질병청 추진 시범사업 후 변화질병청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주도 의료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도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병상 의료인력 등 역량 공동 활용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역별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장비 등 현황 조사 ▲병상자원 확보·배분·조정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운영 ▲감염병대응 의료인력 대상 현장 실무 교육 계획을 포함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또 모의훈련을 통해 다양한 신종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공동대응상황실 운영 및 다양한 감염병 발생 상황별 각 기관 역할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 고도화를 위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 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칠곡경북대병원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대구․경북도는 권역 내 감염병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병상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감염병 병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환자 의뢰· 회송 방안을 마련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지난 코로나19 대응 병상자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병상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전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협업체계(안)를 구축한다.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평시 및 위기시' 단계별 신종감염병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을 위해 권역 차원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이진용 소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이끌고 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기 목전인 셈이다.이진용 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어린이병원 및 중환자실 중요성을 강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이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indepth) 가는 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린이병원 중점 지원이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30만명이 깨졌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만 18세이하 소아청소년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어린이병원, 어린이주치의제, 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삼아 패키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이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야만 하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한다면, 2단계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보스턴 칠드런스)처럼 세계적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보전에서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상급종병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부분도 필수의료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은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은 약 1만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라며 "코로나 난리통을 이 숫자로 버틴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적었던 것은 누군가를 갈아 넣은 것"이라며 "800개 음압병상으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 역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000병상을 모두 1인실 음압격리병상으로 바꿨을 때 비용 추계를 하기도 했다.그는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 감염병 대유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압격리 중환자실 확대는 필수의료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사망 및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 연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정책가산 수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복지부는 19일 업무보고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정책가산수가 방안을 담았다. 또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의료계가 거듭 주장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지역병원 내 전공의 수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또한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화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항목 재평가를 내걸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투자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발표했듯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기점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한다.■코로나 대응…중증환자 소아·분만 응급환자 대응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취지에서 앞서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천억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어 지역 내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복지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바이오헬스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먼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만큼 연구개발 부분에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올해 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내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무조건 빨리, 많이 만들라고 해서 정말 미친듯이 찍어냈는데 그 물건들 전부 창고에 있어요. 이젠 창고에 들어갈 공간도 없어서 동남아 같은데 덤핑이라도 해야할 판입니다."얼마 전에 만난 방역 전문 용품 제조기업의 대표가 털어놓은 말이다. 지난해만 해도 의욕과 활기가 넘치던 그는 이제 얼굴에 생기조차 없어진지 오래다. 창고만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한다.이 기업은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말부터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생산 규모를 크게 늘리며 방역 용품 국산화에 앞장섰던 것이 사실이다.이를 보여주듯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연이어 그 공장에 방문했고 수입 대체의 공을 치켜세우며 생산량 증대를 독려했다.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시작으로 급격하게 엔데믹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산 공장을 늘리며 대처했던 이 기업의 물품들은 모조리 재고로 남게됐다. 이 대표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유다.이는 비단 이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른바 K-방역의 핵심으로 꼽히던 체외진단기업들의 불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 또한 무조건 빨리, 많이 만들라는 정부의 요청에 응했던 기업들이다.불과 올해 초 PCR에서 자가검사키트로 확진 검사를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품절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체외진단기업들을 불러 모아 생산량 증대를 요청했다. 다른 키트를 생산하는 라인을 돌려서라도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구였다.나아가 정부는 아예 국내 유통을 위해 키트의 수출 노선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급격하게 공급량이 늘어나며 품절 대란은 해소됐지만 그렇게 찍어낸 물품 중의 상당수는 역시 재고로 남았다.마찬가지로 엔데믹 기조와 함께 키트의 수요가 급감하자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급 물량이 악성 재고가 된 셈이다.이러한 문제들은 코로나 방역 물품 제작에 동원됐던 기업들이 하나같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다. 인공호흡기도, 음압병상도, 마스크도 체온계도 정부가 요구한 수요가 채워지자마자 모조리 창고로 향한 이유다.이로 인해 이들은 적어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물품 만이라도 조달 형식으로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고 있다.이 와중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이들 기업에 이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며 재고 현황 등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앞서 말한 그 기업의 대표는 이를 찢어버렸다고 한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장을 찾는다면 창고에 쌓여있는 그 물건을 보여주겠노라며 이를 갈고 있다.코로나가 다시 확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후 또 어떠한 감염병이 출몰할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때가 됐을때 이들 기업들이 또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하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들 기업들의 고충과 고민을 한번쯤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부름에 답했다면 이들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은 8월 중순 정점을 찍고 10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길병원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엄중식 교수는 방역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전개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준비와 대응을 위한 보건당국의 대책을 이 같이 조언했다.엄중식 교수(1967년생, 고려의대 1993년 졸업)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고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다.그는 코로나 초기 발생부터 대유행을 거쳐 현재까지 길병원과 인천시 및 보건복지부 등의 감염병 대응과 자문 최 일선에서 맹활약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변이 BA. 5와 BA. 2.75 전파력이 변수이다. BA. 5 전파력으로는 8월 중순경 확진자 30만명 이상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10월경 누그러질 것"이라면서 "BA. 2.75 전파력이 우세하다면 감염병 사태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의료인력 가용 여부에 방역의 성패가 달렸다고 직언했다.그는 "병상 확보는 행정명령 등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고민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교수와 전임의 배치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중환자 관리의 핵심은 숙련된 간호사이다. 음압병상 배치 시 사직하겠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프리랜서 간호사 일당 30만원…방호복 의료진 일당 5만원 "누가 근무하고 싶나"이어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수"라고 전제하고 "프리랜서 간호사는 일당 30만원인데 비해 음압병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20일 일해도 급여에 100만원 더 주는 셈이다. 어느 누가 방호복을 입고 밤샘 근무를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엄 교수는 "코로나 방역의료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관건은 보상 밖에 없다. 방역 최 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당을 최소 15만원~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복지부를 향한 답답함을 쏟아냈다.엄 교수는 "선진국에서 필수의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별 다른 의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이다. 공보험인 영국의 의료진은 일반 국민들보다 급여가 약간 상회하나 진료량이 우리나라의 20%이고, 사보험 중심인 미국 의료진 급여는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한 의료진 가용을 위한 보상방안과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을 제언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대폭적인 수가 개선을 하거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진료량을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면 요원하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40대 흉부외과 교수가 막내로 당직을 수년째 서고, 외과 전공의 지원자들이 개복수술을 피하고 로봇수술만 배우겠다고 지도교수에게 말하는 현실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질병청 예산·인사권 없이 맨손으로 방역…"의·병협, 전문가단체 면모 보여야"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역할 구분도 제기했다.그는 "질병관리청이 독립됐다고 하나 청장 인사권이 사무관과 주무관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감염병관리법 하나로 복지부 눈치보기를 하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청장은 방역을 맨손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엄 교수는 끝으로 의료단체의 무능도 지적했다.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감염병 사태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수가만 만들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게 전문가단체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과 방역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정책을 리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코로나19 음압병상에 대한 가산 수가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이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 입원에 대해서도 '통합격리관리료'라는 지원수가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 급증으로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을 적용한다. 또 간호등급 기준(간호 2등급 이상)에 부합하면 100%가산, 108만원을 적용한다.종별 음압격리실(1인실) 입원료 현황 및 가산안.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기본 32만원에 추가 가산을 반영해 64만원, 병원급은 기본 16만원에서 3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일반병실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동일하게 100% 추가로 가산 수가를 반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수가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해왔지만 간호3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각각 54만원, 32만원, 10만원 등으로 가산 수가를 100% 상향 조정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앞으로는 코로나19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앞으로는 타 질환으로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 입장에선 코로나 전담병상에서만 수가 가산을 적용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 및 중환자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일부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한편, 통합격리관리료 가산 수가는 오늘(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들이 보건당국의 팬데믹 재유행 협조 요청에 속도 조절과 현실적 지원책을 주문했다.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이기일 제2차 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 상황 관련 병원계 협조 요청 차원에서 마련됐다.복지부는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은 방역의료 사전 준비에 공감하면서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염병 병상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음압병상 마련에 병원별 차이가 있는 만큼 재유행에 대비한 예측 가능한 병상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복지부와 영상 간담회에서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을 주문했다.다른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병원들이 대응한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중증병상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시일과 현실적 보상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중증병상의 절반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원상 복귀시키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기일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중증병상 확보 강제방안인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체 병상을 전환한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외래 진료를 일부 재개하며 일반 진료 체계 몸 풀기에 들어갔다.하지만 손실보상을 전제로 연말까지 전담병원을 유지해야 하는 방역 방침에 따라 일반 환자 입원과 수술은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상황을 논의했다.전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전담병원은 팬데믹에 대비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전담병원 모습. 앞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로 전담병원 대부분이 일반 병원으로 전환된 상태이다.허가병상 전체를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전국 16개 전담병원은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전담병원은 확진환자 급감에 따라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모두 업무량이 대폭 감소했다.16일 현재, 감염병 병상 가동률은 10% 미만이다.위중증 병상 7.5%, 준준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0.9%에 그치고 있다.확진환자가 급감하면서 전담병원의 내부 상황은 일반 병원과 확연히 다르다.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당직 근무 시스템은 동일하나, 지속 관찰하고 치료할 확진환자 수가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소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외과계 전문의들은 일반 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막혀 있어 임시 허용된 일반 환자 외래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에 국한된 진료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전담병원들은 확진환자 감소로 병상 가동률이 10% 미만이다. 외래로 내원하는 일반환자 수도 급감한 상황이다. 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복지부와 논의를 해도 뾰족한 방안이 없다. 하반기 팬데믹에 대비해 전체 병상을 내놓은 전담병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만큼 일반 환자 입원과 수술, 중환자실 운영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면서 "임시 허용 중인 외래를 방문하는 일반 환자 수도 급격히 줄고 있다. 감염병 병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장 입장에서 진료 실적을 높이고 싶지만 의료진과 행정직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 1년 넘게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로 음압병상과 행정 업무로 앞만 보고 달린 의료진과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잠시 쉬어가며 전담병원 해제에 대비한  내년도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담병원의 내부 상황은 인근 병원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급성기 병원 보직자는 "인근 전담병원이 지속 유지되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발길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일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담병원 단골 환자들이 일반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인증 조사가 본격 재개된다.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전담병원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되더라도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코로나19 의료기관 인증조사 조치 관련 조정방안'을 공지했다.코로나 장기화로 감염병 전담병원 및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인증 조사를 연기해왔다.인증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인증조사 재개 조치를 공지했다.인증원은 감염병 전담병원(거점병원) 지정 해제 시점과 일반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조사 기준을 설정했다.전담병원의 경우, 인증 본조사는 지정 해제 후 6개월부터 1년 내 의료기관 희망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허가 병상 대비 일반 병동 가동률이 50% 이상이 조사 대상이다.인증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허가 병상 대비 코로나 병상 20% 이하와 일반병상 가동률 50% 이상 시 진행된다.보건복지부의 인증 유효기간은 조사결과 확정 일까지 기존 인증 효력을 유지하는 탄력성을 부여했다.그동안 중간현장 조사만 유예한 전담병원은 해제 후 6개월 이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사 및 중간현장 조사를 유예한 병원은 중간현장 조사를 시행하되, 1년 이내 본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개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감염병 전담요양병원도 전담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조사와 중간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 시 중간현장 조사 기간을 24~36개월로 확대했다.인증원 관계자는 "기존 인증 조사에서 제외된 코호트 격리 조치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감염(의심) 환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병동이 코호트 격리 시에도 인증 조사를 시행하기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복지부의 지정 해제 조치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거점병원) 중 전체 병상 또는 50% 이상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한 병원 30곳 내외를 제외하고 일반 병원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큰 틀이다."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공공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계획에 대해 언급했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그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도 밝혔듯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정책수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정책수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신 과장은 "건보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공공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공공 및 필수의료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전환된 바.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과장은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공공의료법 개정 이후 이미 방향성이 바뀐 부분"이라며 "공공정책수가는 일괄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가산을 주는 방안 혹은 별도 수가 신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다만, 공공정책수가 관련 사항은 공공의료과 이외에도 보험급여과 등 복지부 내 타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이와 더불어 신 과장은 공공의료 특성상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해결이 어려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언급했다.공공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 시범사업이 그것.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그는 "어린이병원처럼 필수의료분야 중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후보상제도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적자분이 많기 때문에 진료수준 등을 평가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사후보상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이외에도 분만, 소아, 응급 등 분야별로 진료 특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새로운 개념인만큼 복지부 내부 뿐만 아니라 의료단체 등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은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실제로 절반 이상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생명과 직결된 응급, 영상,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미운영하고 있다.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고, 필수진료과목 운영 및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 진료역량 확대를 위해 시설, 장비 교체와 더불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음압병상 등 감염병 대응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도입, 스마트병원 선도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한다.그는 "이를 추진하려면 기존에 지역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조치로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의 원상 복구 시행에 나섰다.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가 상급병원 대상 감염병 중증병상과 수술실 등을 제외한  신증설 병상의 원상복구를 하달했다.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반면, 한시적 승인된 병상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속 운영 희망 시 복지부와 별도 신·증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전협의 없이 미승인된 병상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 후 협의가 필요하다.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승인 병상과 미승인 병상의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주문했다.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는 2014년부터 지속됐다.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을 입원실로 규정했다.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복지부는 다만, 공공적 목적인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과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의 신속 협의를 부여했다.의료기관정책과 측은 "병상 신증설 협의와 미신고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이미 중등증 음압병상을 입원실로 전환하며 일반 중증환자 진료에 들어간 상황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한시 운영한 음압병상을 일반 입원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과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8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해 별도의 건물을 건립한다. 평상시에는 필수의료 영역인 소아재활 및 건강검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일산병원 전경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연면적 1만6529㎡(5000평) 부지에 지상5층, 지하3층 규모의 '건강통합관리센터' 건립을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립계획안은 지난 3월 열린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했다.투입 예산은 858억8400만원 수준. 지난해 이미 병원 부담으로 189억10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다. 이후 예산은 건보공단 전입금과 병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분담액은 병원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건강통합관리센터 병상규모는 일반병동 35병상, 재활낮병동 38병상 수준이다. 여기에는 국가지정 기준의 음압시설 병상 23병상을 포함한다.일산병원은 소아재활 등 진료인프라 구축, 검진 및 건강증진 활성화를 통한 질병예방, 감염병 대응의 지역거점 역할 수행을 목표로 설정했다.건강통합관리센터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소아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아 재활치료센터, 국가건강검진센터 등 진료센터도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확산할 때, 해당 센터는 격리 외래와 음압병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건강통합관리센터 설립계획은 일산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에서 김성우 병원장이 언급한 바 있다.당시 김 원장은 "미충족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과 감염병 및 재난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와 연계해 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